2005년도 제23회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선발예정인원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제3차 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2006년에는 20세 이상 29세 이하로,
                                                           2007년 이후에는 20세 이상 28세 이하로 각 변경됩니다.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3. 시험방법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ㅇ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ㅇ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ㅇ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ㅇ제1·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시험과목

    ※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합니다.
        (단,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제외)

5. 영어능력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ㅇ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입사·입학
        (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 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TOEFL, TOEIC,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005년 1월 10일 이후부터 실시되는 시험중 일본에서 시행하는
        토익(SP)과 미국에서 시행하는 G-TELP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국가에서 취득한 TOEIC
        및 G-TELP시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05년 1월 10일 이후부터 외국에서 실시되는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05년 1월 9일 이전에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은 여권상의 영문성  명과 성적표의 영문
           성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2005년 1월 9일 이전에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국가의 시험  실시기관이 정규시험
           으로 인정하여 공인성적표를 발급한 시험성적은 인정 됩니다.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ㅇ2003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일 전일(2005. 9. 3.)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 성적확인방법
       ㅇ응시자는 제1차시험 답안지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 성적표 원본을 추후 지정하는 기간내(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소명서류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ㅇ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
          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6. 시험시행일정

    ㅇ시험장소는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와 서울신문,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응시원서 접수처)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ㅇ합격자 발표는 대법원홈페이지와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응시원서 접수처)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다만,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토요일은 10 : 00 ∼ 12 : 00까지입니다.
  나. 일반접수
    (1) 교부처 및 교부방법 : 교부기간 동안 법원행정처(인사제2담당관실), 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
         울산·창원·광주·전주·제주지방법원 총무과에서 교부하며, 단체교부및우편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2) 응시수수료 : 법원행정고등고시는 10,000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
         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입니다.
    (3) 접수처 및 접수방법
      (가) 접수처

      (나) 접수방법
          ㅇ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해당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근무예정지역 접수처 외에 제출된 응시원서와 2지역이상 중복 접수한 응시원서는
             모두 무효로 함) 우송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규격
             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우표를 붙여 동봉하여야 합니다.(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
          ㅇ응시원서는 법원사무직렬 또는 등기사무직렬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중복
             하여 제출된 응시원서는 모두 무효로 합니다.
          ㅇ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구분 해당란에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모든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ㅇ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시 응시원서가 분실 또는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거나 인터넷 접수를 하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일전 3개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다. 인터넷 접수
     (1) 접수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2) 인터넷 접수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스캔하여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4.5㎝)로 준비하여야 하고,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이 소요됩니다. 

8. 장애인 구분모집(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9. 시험의 일부면제(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불의의 사고로 제3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자 포함)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1차
    시험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가산특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
           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은 제1·2차 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
       증소지자" 로서, 제1·2차 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
       됩니다.(병역법 제59조)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법원사무직렬(일반), 등기사무직렬의 경우 근무예정지역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임용 후 3년 이내에는 다른 근무예정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됩니다.
  마.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 02-3480-1286, 1287]

         ◆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 ◆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