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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필기시험 : 2005. 5. 22(일)
“제주도에 바란다”를 통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
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행정학개론의 “통합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건에 대하여는 출제위원과 상의한 결
과 통합예산에
지방재정이
포함되었는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과 관
련해서는 정답이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득이
모두 정답처리 할
예정이며
또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출제위원이 “도지사는 특정직 공무원이다”라
고 표현할
것
을 착오로 “도지사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라고 표기했음을 확인했습니
다. 그래서 본건은 “지방공무
원의 35%를 차지한다” 와
“도지사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가 정답으로(두개정답①,③번) 확인
되었습니
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의하신 행정법총론의 “위법한 부관과 부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와 “행정행위의 무효설은 부관의 무효
성이 본체의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말하며, 이 견해가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가 정답으로
(두개정
답①,③번) 확인되었습니다.
그 동안 필기시험을 위하여 130여명의 출제위원과 총28개
분야에 1,300여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18명의
편집위원이 동원되어 1주일동안 편집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만, 문
제출제 및 편집상에 일부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다 철저한 시험관리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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