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5,000명 수준으로 알려진 복지공무원의 확충규모가 6,000명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 터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지공무원 6,0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확충된 공무원들은 복지 대상자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우선 배치된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읍·면·동 단위로 사회안전 망을 구축해 복지 대상자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전 담공무원 확충 예산과 충원시기, 충원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한도는 확정 하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
참고로 정부는 2011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3년간 7,000명 확충하기로 하고 3
년간 지자체에 인건비를 50~70%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해당 인원에 대
한 예산지원 여부가 명확치 않아 지자체들의 재정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