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2006
년부터 장애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상한연령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
연장됩니다.
중증장애인의 구체적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별 중증 · 경증 분류기
준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장해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
실된 자"로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등급 2급
이상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구 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장애인 복지법 |
지체장애 |
● |
● |
● |
○ |
○ |
○ |
○ |
|
상지 |
하지 |
뇌병변장애 |
● |
● |
● |
○ |
○ |
○ |
시각장애 |
● |
● |
● |
○ |
○ |
○ |
청각장애 |
|
● |
○ |
○ |
○ |
○ |
언어장애 |
|
|
○ |
○ |
|
|
정신지체 |
● |
● |
● |
|
|
|
정신장애 |
● |
● |
● |
|
|
|
발달장애 |
● |
● |
● |
|
|
|
신장장애 |
|
● |
|
|
○ |
|
심장장애 |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
|
간장애 |
● |
● |
○ |
|
○ |
|
안면장애 |
|
● |
○ |
○ |
|
|
장루장애 |
|
● |
○ |
○ |
○ |
|
간질장애 |
|
● |
○ |
○ |
|
|
기 타 법 령 |
국가유공자 |
● |
● |
● |
○ |
○ |
○ |
○ |
|
1) 음영 부분은 중증장애인
임(지체장애 3급의 경우 상지 장애는 중증으로
분류) 2) 중복장애의 경우 1등급 상향조정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