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정고시학원

2006. 6. 12 공포된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안 주요내용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대통령령 5종) 개정령이 2006.6.12 공포되었고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인사관관리지침 등 예규 및 지침(7종) 개정안이 2006.6.15 공포되었습니 다.

개정된 사항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 다.

중앙인사위원회

< 2006. 6. 12 공포된 대통령령 개정안 주요내용 >

     1. 공무원임용령 개정령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
     3.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령
     4.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개정령
     5. 공무원 인사통계 보고규정 개정령

* 각 개정령 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임용령
□ 고 위공무원단제도 도입 관련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1. 공무원의 직급 구분	ㅇ【별표1】「1급내지9급공무원의 직급표」를 「공무원의 직급표」로 변경 - 1급 및 2급의 직급 삭제 - 수의직렬의 8급이하 직급명칭 삭제 ㅇ 【별표2】「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중 철도현업직군 삭제 ㅇ【별표4】특채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별표7】겸임예정직급 기준표중 1급 및 2급 삭제	제3조, 별표1·2·4·7 (개정)
2. 임용권의 위임	ㅇ 대통령이 소속장관에 위임하지 않는 임용권의 범위 중 고 위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삭제 (고위공무원 단 인사규정으로 이관) 예) 1급공무원의 전보 직위 해제 등 ㅇ 소속장관이 2급 및 3급 공무원의 임용사항을 중앙인사위원 회로 통보하는 내용 삭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 정으로 이관)	제5조(개정)
3. 승진소요최저 년수	ㅇ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시 승진소요최 저년수를 삭제	제31조(개정)
4. 보통승진심사위원회	ㅇ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대상 중 3급 공무 원 삭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포함) ㅇ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을 위한 보통승진심사 위원회의 위 원 구성시 고위공무원 중 지명할 수 있도록 함	제34조의3 (개정)
5. 2급 내지 3급 승진임용방법	ㅇ 2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 삭제(고위 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반영) ㅇ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및 우선순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삭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반영)	제35조(개정)
6. 특별승진임용 대상 및 방법	ㅇ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로자의 특별승진대상을 "3급이하 "에서 "4급이하"로 조정 (3급 공 무원은 특별승진 제외) ㅇ 명예퇴직으로 인한 특별승진 대상계급을 "2급이하" 에서 "3급이하"로 조정 ㅇ 3급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공무로 인한 사망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함	제35조의 2 (개정)
7. 전보의 제한	ㅇ 전보제한 예외사유 중 "기타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별도의 호 (제13호)로 구분	제45조(개정)
8.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시행일 > ㅇ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일에 맞춰 2006. 7.1부터 시행 ※ 직군·직렬 개편 내용은 2007.1.1 시행 < 경과규정 > ㅇ 수의직렬의 경우 현재 8급 정원(교육부, 1명) 을 유지하는 동안 종전규정을 적용 < 다른법령 개정 > ㅇ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 정을 신설 - 3급이상 직원의 승진소요최저년수를 3년이상 으로 함	부칙

□ 5급 이하 직군·직렬체계 개편 관련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1. 직군 2분화

(행정·기술)

ㅇ 공안직군, 행정직군, 기계직군, 광공업직군 등 10개 직군을
행정직군과 기계직군 등 2개 직군 으로 단순화

제2조(개정)

제45조(개정)

2. 직렬·직류

개편

< 직렬 개편 >
ㅇ 행정직군

1) 소년보호직렬 ＋ 보호관찰직렬 ⇒ 보호직렬

2) 행정 + 노동 + 문화 +공보 + 운수 ⇒ 행정직렬

3) 철도공안직렬 직급명칭 변경

        : 철도공안관 → 철도공안사무관, 철도공안사
          → 철도공안주사 등
  ㅇ 기술직군

1) 기계 + 전기 + 전자 + 원자력 + 조선 + 금속 + 섬유 + 화공 +
자원 + 물리 ⇒ 공업직렬

2) 농업 + 식물검역 + 축산 ⇒ 농업직렬

3) 임업직렬 유지 : 산림조경직류 신설

4) 수의직렬 유지

5) 수산 + 선박 + 수로 ⇒ 해양직렬 신설

6) 도시계획 + 토목 + 건축 + 지적 + 측지 ⇒ 시설직렬

7) 항공직렬 현행유지

8) 통신사 + 통신기술 + 전송기술 + 전자 + 통신기술 ⇒ 통신직렬

< 직류 조정 >
: 6개 신설, 1개 폐지, 4개 통합

조정	조정 세부내역
6개 신설	시설조경, 산림조경, 생명유전, 지진, 선박관제, 일반해양
폐지	점검(항공직렬내)
통합	문화 + 공보 → 문화홍보 소년보호 + 보호관찰 → 보호

별표 1

(개정)

< 참고 : 5급이하 직군·직렬 개편안(표) >

현 행		위원회 상정안
직 군	직 렬	직 군	직 렬
1. 공 안 (7직렬)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1. 행정 (14직렬)	교정, 보호,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2. 행 정 (12직렬)	행정, 세무, 관세, 운수, 교육행정, 사회복지, 노동, 문화, 공보, 통계, 사서, 감사	1. 행정 (14직렬)	행정, 세무, 관세, 교육행정, 사회복지, 통계, 사서, 감사
3. 광공업 (9직렬)	기계, 전기, 전자, 원자력, 조선, 금속, 섬유, 화공, 자원	2. 기술 (17직렬)	공업 ※ 물리·조선직렬 포함
4. 농림수산 (6직렬)	농업, 식물검역, 임업, 축산, 수의, 수산		농 업, 수의, 임업
4. 농림수산 (6직렬)	농업, 식물검역, 임업, 축산, 수의, 수산		해양 ※ 수산·선박·수로직렬 포함
5. 물 리 (2직렬)	물리, 기상		기상
6. 보건의무 (6직렬)	보건, 의료기술, 식품위생, 의무, 약무, 간호		보건, 의료기술, 식품위생, 의무, 약무, 간호
7. 환 경 (1직렬)	환경		환경
8. 교 통 (4직렬)	교통, 선박, 항공, 수로		항공
9. 시 설 (5직렬)	도시계획, 토목, 건축, 지적, 측지		시설
10. 정보통신 (5직렬)	전산,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전산, 통신
합 계	10개 직군 57개 직렬	합 계	2개 직군 31개 직렬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고 공 단 관련규정 보완	ㅇ 계급폐지에 따른 임용령 개정사항 반영 - 2급이상의 계급을 폐지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 반영	제1 조 개정
	ㅇ 임용권의 범위 등 조정 - 3급이상에 해당하는 직위가 고공단에 포함됨에 따라 임용권을 합리적으로 조정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지도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마련	제4 조제2항, 제5항 및 제6항 개정
	ㅇ 특채응시자격 및 전직시험 면제 관련 규정 보완 - 특채 및 전직관련 '계급 또는 직급'에 '직위'를 추가하고, 고공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킴 - 명확하지 못한 규정으로 적용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 보완	제7 조의2 제1·3항,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개정
	ㅇ 시험실시기관 및 겸임 관련규정 조정 - 시험실시기관의 위임범위에 고공단 직위를 포함시키고 겸임예정 직급에 직위를 추가	제 23조제3항 및 제28조 개정
직군·직렬 개편	ㅇ 5급이하 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 반영 - 인사운영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5급이하 직군·직렬 구분 개편사항을 반영하 되, -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 조경과 지진직류를 신설하고 유전공학을 생명유전으로 개선	제3 조 별표1 개정
인사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완화	ㅇ 연구·지도관 임용(제청)시 주무장관 보고 및 인사위 통보제도 폐지 - 제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에 부응하여 3급이상 상당직위 임용 (제청)시 주무부장관 사후보고 및 전보 등에 대한 인사위 통보 폐지	제4 조 제3항 및 제4항 폐지
	ㅇ 연구사에 대한 연구실적 심사제도 개선 - 3회이상 계속하여 연구실적 심사를 통과한 연구사에 대하여는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처럼 연구실적 평가 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	제 15조 제1항 단서 신설
	ㅇ 보직관리기준 통보절차 폐지 - 부처의 인사자율성 제고를 위해 보직관리기준의 인사위 통보 폐지	제28조의2
기타사항	ㅇ 특채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조정 - 다양한 전문인력 확보, 학문발전 추세 등을 감안, 공업연구 · 기상연구·보건연구직 렬의 특채응시자격 전공학과를 일부 조정 - 행정환경 변화 및 학문의 발전추세를 감안하여 농업분야의 시험과목을 일부 조정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 특채를 위한 자격증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개정 - 특채를 위한 박사학위, 자격증의 경력기준 조정 및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보완 -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한 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년수 산입 등	제14조제4항, 별표2의3, 별표2의5, 별표2의6, 별표4, 별표5, 별 표7 등 개정

3.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1. 임용권자	ㅇ 1급 내지 3급 상당(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에 관한 규정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으로 이관 ㅇ「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는 3급(과장급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권자만을 규정	제2조 (개정)
2. 임용자격	ㅇ 일반직 1급 내지 3급 상당(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의 보수를 받는 자를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개정 ㅇ 현행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의 "상당계급별"을 "상당직위 · 계급별"로 개정	제3조 (개정)
3. 근무상한연령	ㅇ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연령표에 별정직 고위공무 원을 포함 [별표]별정직공무원의직무분야별근무상한 연령표	[별표]

4.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1. 개인별 인사 기록사항 정비	ㅇ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인사기록정비 - 공무원건강카드, 연금카드를 삭제하고 신원증명서를 신원조회확인 회보서로 변경	제4조제1항 및 별표 개정
2.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ㅇ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 -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고공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키고 - 전자인사기록관리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으로 하도록 명시	제6조 개정
3. 임용 및 임용제청	ㅇ 임용제청서류 간소화 - 소속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경우 임용제청조사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개선	제16조 개정
4. 전출·전입요구	ㅇ 고위공무원의 전출·전입요구 시 동의절차에 대한 예외신설 - 범정부적 인재활용을 위해 다른 부처 소속 고위공무원의 임용제청 시 전출·전입 동의 없 이도 가능토록 예외인정	제17조 개정
5. 인사보고	ㅇ 인사변동사항 보고방식 개선 및 보고대상의 합리적 조정 - 5급 이상 인사변동사항의 인사위 통보를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으로 하도록 하 고, - 4급 이하에 대한 임용권 위임을 감안하여 보고대상에 신규채용, 승진, 전직, 강임, 면직 등을 포함시킴	제28조 개정

5. 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정

구 분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