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 마련, 증원인력 읍·면·동 배치

 

 

한동안 복지공무원 채용은 맑음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수험생들에게 눈에 띄는 것은 지자체 복지공무원 6천여명 확충을 추진하고, 증원인력을 복지대상자와 접점에 있는 읍·면·동에 우선 배치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등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대목이다.

 

정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하여 사례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업무가 주민센터의 핵심업무가 되도록 복지기능, 조직,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전하였다.

 

이로 인하여 향후 사회복지 공무원채용은 타 직렬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복지공무원들의 재량도 넓어진다. 정부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경우 신속한 현장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선 공무원이 선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재량을 확대하여 24시간 이내에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소득 및 재산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 총리는 “지난 2월 세 모녀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데 노력을 집중해왔다”며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 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다시는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관의 협력과 함께 중앙과 지자체 일선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 고 이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통장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요원 등 지역사정에 밝고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요원 2천명,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인력 13천명,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40천명 등)을 적극 활용, 읍면동 단위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이어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위기가구 정보를 연계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2014년 사회복지공무원시험의 경우 17개 시·도에서 1,881명 선발에 28,723명이 지원하여 평균 15.3대 1을 기록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채용일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