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직군·직렬 개편방안

4급 이하 지방공무원 직군·직렬체계 대폭개편
- 행자부, 현행 8직군 38개 직렬을 2직군 21개로 단순화 -

□ 지방공무원의 업무분야를 구분하는 기본단위인 직군·직렬 체계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크게
    개편을 추진한다.

    ㅇ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4급의 경우 8개 직군 및 직렬을 행정과 기술 2개 직군 및 직렬로 통합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직무분류체계를 현행 8직군 38직렬에서 2직군 21직렬로 통합·조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ㅇ 행자부는 이러한 직군·직렬 개편을 위해 11월 중「지방공무원임용령」및「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연내 법령개정
        을 완료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작업 등을 고려해 6개월 이상의 경과조치를 두어
        2007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 이러한 직군·직렬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은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를 도모하려는 데 큰 목적이 있다.

    ㅇ 그동안 실제 인사운영에 있어서 기술직 등 소수직렬의 경우 직급별 인원 및 보직수의 차이로
        인하여 불균형적인 승진이나 보직관리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소규모 유사직렬을 기능·성격에 따라 대(大)직렬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ㅇ 국가제도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지난해 4급 이상 직군·직렬체제개편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2단계로 5급 이하 직군·직렬개편을 추진한 바가 있다.

    ㅇ 다만, 지방의 경우 중앙부처와 달리 하나의 자치단체 내에 다양한 직렬이 존재하면서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고, 직렬 간에 보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어 지난 3월∼10월까지 자치단체
        와 유관단체의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 등을 수차례 실시하여 지방적 특성이 반영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 직군·직렬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4급의 경우 현재 8개 직군·직렬로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두 가지로만
        구분되게 된다.

        ㅇ 지난번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06.1.12) 시에 지방 2, 3급은 국가처럼 단일직렬(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로 통합하였으나, 4급의 경우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18개 직렬을 우선 8개로 통합하되 점진적으로
            통합을 확대키로 하였는데,

        ㅇ 이번 개정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직렬별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통합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4급 과장(시군구는 국장)직위의 경우 직무전문성보다는 관리자적
            능력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 등이 크게 부각되어 8개 직군·직렬을 2개 직군·직렬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직렬 또는 직류를 신설하거나
        기능이 쇠퇴한 직렬 또는 직류는 폐지된다.

        ㅇ 무엇보다, 급증하는 조경 분야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서 조경직류 신설을 추진키로 하였다.
            - 조경직류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1년부터 조경관련 학회(단체)와 임업관련 학회(단체)
               등의 이해대립이 심하여 직류신설이 지연되어 왔으나, 지난 8월부터 수차례의 토론회를
               통하여 기존의 임업직렬의 명칭을 산림과 조경을 포괄할 수 있는 녹지직렬로 변경하고
               同 직렬 내에 조경직류를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5년간의 논의 끝에
               조경직류가 신설되게 된다.

        ㅇ 또한, 농업직렬내 생명유전직류를, 해양수산직렬내에 일반해양·해양교통시설직류 등을
            신설하고, 기록물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직 공무원의 학예직군 내에
            기록연구직렬 및 기록관리직류를 신설키로 하였다.

        ㅇ 그 외, 기능이 쇠퇴되어 현원이 없는 교통직렬·직류 및 기능직 중 철도현업 직군·직렬·직류
            등은 폐지되게 된다.

    ③ 이와 함께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인원도 적은 소수직렬을 통합해 현행 38개 직렬이 21개의
        대(大)직렬로 전환이 추진된다.

        ㅇ 예컨대 기존의 토목, 건축직렬 등을 시설직렬로 통합해 토목사무관·토목주사, 건축사무관·
            건축주사가 각각 시설사무관·시설주사로 직급명칭이 변경되고, 기계, 전기, 금속, 화공 등
            직무가 유사한 소수직렬은 공업직렬로 통합되며,

        ㅇ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기업행정직렬과 수도토목직렬의 경우 행정 및
            토목직렬과 신규임용 시험과목이 동일하며 수행업무 성격도 큰 차이가 없어 행정 및
            시설직렬로 통합할 계획이다.

        ㅇ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무보조직군 내의 사무보조직렬과 전산직렬이 사무보조직렬로
            통합이 추진되며,

        ㅇ 연구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6직군, 13직렬,
            38직류가 2직군(학예/기술), 11직렬, 40직류로 개편될 예정이다.

        ㅇ 그리고 수의직렬의 경우 신규채용 계급을 현행 9급에서 7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의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 행자부는 이번 직군·직렬 개편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인 인사운영과 행정직렬 등에
    비해 승진·보직 등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아온 기술직 등 소수직렬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ㅇ 행자부는 그동안 직군·직렬 개편을 위해 자치단체 의견수렴, 실태분석, 토론회 등 지방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한 바 있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개편안에 대해 의견이 제출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방공무원 직군·직렬 개편방안 ▒

1. 추진배경 및 방향
    □ 유사직렬의 대(大)직렬 체제로의 개편
        ㅇ 직렬관리의 효율성, 소수직렬의 승진·보직관리 개선 등을 위해 유사직렬의 통합
    □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직렬(류) 신설
        ㅇ 기록물 관리업무의 체계화·전문성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직렬 및 직류 신설
        ㅇ 조경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조경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조경직류 신설
    □ 지방자치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안 마련
        ㅇ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자체 의견수렴,
            인사담당자회의 및 직렬별 대표자 토론회 등을 실시(3∼10월)
        ㅇ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직류신설을 위해서 관련단체 및 학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수렴
            (8∼10월)

2. 현행 직군·직렬체계
    □ 지방 4급 공무원
        ㅇ 현재 8개 직군 및 직렬로 구분(행정, 광공업, 농림수산, 보건의무, 환경, 교통, 시설, 통신)
    □ 지방 5급 이하 공무원
        ㅇ 일반직의 경우 8개 직군, 38개 직렬, 72개 직류로 구분
        ㅇ 기능직의 경우 10개 직군, 22개 직렬, 35개 직류로 구분
        ㅇ 연구·지도직의 경우 연구직은 6개 직군, 13개 직렬, 38개 직류로, 지도직은 1개 직군, 3개 직렬,
            12개 직류로 구분

3. 주요 개편내용
    □ 4급 직군·직렬통합
        ㅇ 기존의 8개 직렬을 행정 및 기술 2개 직군·직렬로 통합
              ※ 현행(행정, 광공업, 농림수산, 보건의무, 환경, 교통, 시설, 통신) → 개정(행정, 기술)
    □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렬·직류신설
        ㅇ 조경직류 신설
            - 기존의 '임업직렬'을 '녹지직렬'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직렬 내에 조경직류를 신설
                ※ 국가의 경우 기술직렬과 임업직렬에 각각 시설조경직류와 산림조경 직류를 신설
                    ('07.1.1시행)
        ㅇ 연구직의 기록연구직렬 등 신설
            - 기록관리 업무의 체계화, 전문성 제고를 위해「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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