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 7천명 충원
2014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 7천명 충원" '중복수급 등 복지 사각지대 막는다'..
예산 2400억 원 투입
앞으로 복지사업을 이중으로 혜택받는 경우가 사라질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 복지
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계층의 체감온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복지담
당 공무원이 오는 2014년까지 7000명 증원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현재 13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 292개 중 중복 수급 금지대상 156
개 유형을 정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060명을 충원하는 데 이어 2012년
3000명, 2013년 1800명, 2014년 1140명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이 중 5000명은 읍.면.
동에, 2000명은 시.군.구에 각각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읍.면.동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현재 평균 1.6명에서 3명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행 13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 중 '중복수급 금지대
상'(156개 유형)을 선정해 동일·유사한 복지급여가 중복적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개
선하고 복지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41개)을 '소득인정액' 및 '최저생계비.전국가
구평균소득' 등으로 표준화한다. 또 복지와 일자리 사업 고용부에서 총괄.조정 등의
지원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존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확대.개편, '희망나눔지원단(가칭)'을 설치.운영하
여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가 지역사회에서 민관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는데 의
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당정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위해 향후 3년간 국고 1620억 원을 지
원하는 등 총 24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은 나이나 학력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총 5개 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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