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유형_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본인의 찬/반 의견을 말하시오 답변방향 (수도권과 지방의 관점 차이,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지방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그만큼 기업과 기관 등이 수 도권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므로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결국,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정책과 실행방안이 필요하며 수도권 규제완화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불평등, 지역 격차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상 생모델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답변예시 * 본 답변예시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사례를 적용한 답 변을 직접 작성해보시고 발표하는 연습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찬성의견]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변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국토발전 전략 짜 야… ‘수도권 아니면 지방’이라는 단순 논리는 국가 간 자본이동의 장벽이 사라진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본다. 수도권에 대한 공장 신·증 설을 규제하면 지방에 투자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많은 기업들이 중국 인도 베트 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생산 공장을 옮겼다. 국내기업뿐 아니라, 해외기업을 국내로 유치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 화 등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반대의견] 규제 없애면 수도권 집중 더 가속화…청년 빠져나갈 것 인구·경제의 약 5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 고 본다. 지방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지방의 열악한 여건과 재정으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는 매 우 어려운 문제이다. 지역의 산업기반이 약화되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지역의 실업률은 증가할 것 이고 청년을 중심으로 지역을 벗어나 수도권으로 이탈하게 될 것이다. 지방경제가 고루 발전하여야 국가경쟁력이 살아나고 국민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사 회가 만들어 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는 필 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