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적 평가

 

문제에서 사용된 표현이나 문장의 흐름이 대단히 깔끔하고 자연스러웠다. 출제 자의 정성과 배려가 느껴졌다.

 

 

그동안의 행정법총론 시험문제와 비교했을 때 수험생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다. 시험장에서 정답을 골라 내려가며 ‘내가 공부한 내용이 어쩌 면 이렇게 문제로 ……’ 하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을 듯하다.

 

 

행정법을 선택한 자신에게 감사하고 또 고마워했을 듯하다.

 

 

2. 구체적 분석

 

 

(1) 단원별 및 분야별 출제 분포

① 행정법 총론의 각 분야에서 각 분야의 교과서 페이지 비율에 맞게 골고루 출 제되었다.

② 판례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법령규정과 이론에 관한 문제도 다수 출제되었 다.

 

(2) 난이도

① 지금까지의 국가직, 지방직 9급 문제와 비교했을 때 대단히 기초적이고 기본 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문제였 다.

② 난이도 측면에서 이전의 국가직이나 지방직 9급보다 2문제 정도 쉬웠을 것으 로 평가된다. 체감난이도는 그보다 더 낮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③ 100점을 받은 학생도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합격권에 이르기 위해서는 95 점 이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지문의 장단

① 행정법에 있어 수험생 고통 중의 하나는 지문의 길이였다. 지문이 너무 길어 주어진 시간 내에 정답을 고를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사실상 수험생에게 기 계적으로 정답을 골라내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

② 그런데 이번 서울시 문제는 이러한 수험생의 고통을 일시에 치유해 주는 수 준의 것이었다.

③ 과연 앞으로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까? 아직은 누구도 짐작할 수 없다.

 

 

(4) 정답과 관련한 논란

① 정답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세련된 단어와 대단히 잘 정제된 문장이 사용되어 정답과 관련한 논란은 발 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기출문제 변형

①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는 별로 보이지 않았다.

② 그러나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완벽히 이해하며 학습했어도 능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3. 앞으로의 대책

 

 

(1) 이론과 판례의 병행학습

① 이론과 판례를 병행하여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② 이론의 핵심적 사항을 파악하고 그 이론에 해당하는 대표적 판례 2~3개 정도 를 병행·학습하여 기본적 사항을 충실히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2) 법령 주요규정의 명확한 이해

법학은 실정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따 라서 법령 규정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법학공부에 있어서의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