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정공인중개사전문학원 (063) 275-4112 담당 : 이기명 교수	부동산관련세법 이기명의 깐깐한 부동산세법	합격!!확신
	내용 : 조세총론 (1회) - 5월 9일(수)

1. 현행 조세 중 물납이 가능한 조세로는 상속세 및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가 이에 해당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한 조세로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가산세란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지방세를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또한 일정기한까지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일반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그리고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국세의 경우에는 100만원)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2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6. 지방세로 신고납부방법이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금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징수 한다.

7. 지방세로 보통징수방법이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세와 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이에 해당한다.

8. 지방세로 특별징수란 조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 지방세 세율 적용시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이지만,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부동산등기에 한함),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10.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면세점). 그리고 재산세,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등은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소액징수면제).

11.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관청(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12.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13.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때 신고기간은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14.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지방세로 징수방법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며, 그 세목으로는 재산세 및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가 이에 해당한다.

15.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때부터 7년간으로 한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한다.

16.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이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지방세→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17.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18. 이의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9.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저당권 등을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증명되는 체납자소유부동산에 대한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는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세설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부수적으로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한다.

20. 지방세의 납부의무 소멸사유로는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부과권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이 이에 해당한다.

21. 사업이 양도․양수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양도소득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