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정공인중개사전문학원 (063) 275-4112 담당 : 이기명 교수	부동산관련세법 이기명의 깐깐한 부동산세법	합격!!확신
	내용 : 조세총론 (2회) - 5월 23일(수)

1. 부동산관련조세 중 취득․보유․양도 모든 과정에 관련되는 것으로는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가 이에 해당하고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단계에만 해당하는 조세로는 인지세가 해당한다.

2. 부동산보유와 관련되는 국세로는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가 이에 해당하고 지방세로는 재산세,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이 해당한다.

3. 지방세의 보통징수방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세목으로는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등이다. 그리고 고지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4. 지방세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지방세→가산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취득이란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상속, 증여, 기부,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취득으로 본다. 다만, 수증자가 인수하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증여인 무상취득으로 본다.

7.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8.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인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9.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10. 유상 또는 무상으로 승계취득 하는 경우 취득물건을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12. 공유물의 분할 또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을 적용한다.

13. 유상으로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공 매(경매포함)방법에 의한 취득, 판 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화해⋅포기⋅인낙⋅자백간주 의한 것은 제외),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14.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가격이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경우, 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한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15. 별장, 회원제골프장의 토지와 건축물 및 입목(승계취득은 제외),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및 고급선박의 취득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400(4배)을 합산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으로 한다.

16.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200(2배)을 합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17.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별장 등의 사치성재산이 되는 우 및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시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8.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단, 고급주택 제외)의 취득과 민법상 이혼시 재산분할 취득,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법인의 합병, 건출물의 이전(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중과세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을 차감하여 적용한다.

19. 건축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외), 차량이나 선박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가액,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무덤과 묘지인 토지의 취득 , 존속기간이 1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등은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