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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 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인의 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으며 또는 합동사무소의 임원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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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② 중개인인 중개업자 ③ 법인인 중개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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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무소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사무소를 설치, 중개업을 할 수 있다.
(2) 법인인 중개업자
법인의 임원은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며 그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3) 합동사무소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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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실시기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원칙적인 시행기관은 서울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다. 2005년부터 공인중개사 주무기관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험출제
(2) 응시자격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일이 속한 현재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3) 시험방법
①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같은 날짜에 실시하며 1,2차 모두 100%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2차시험의 채점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제1차시험에 불합격 한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4) 시험의 시행주기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시행한다.(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시험의 내용
① 제1차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 정도의 검정에, 제2차시험은 실무능력검정에 중점을 둔다.
② 시험과목 |
1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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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총칙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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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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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관련세법
- 부동산 공법(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산림법, 농지법)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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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1차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2차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동점자처리 :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7)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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